전체 글 (30)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 대상 재산·채무·비율과 2년 제척기간 법률사무소 청변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빚은 전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가사 채무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만 분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이혼 상담에서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결국 재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겠냐”거나 “아직 퇴직을 안 했으니 .. 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 숙려기간 3개월·1개월과 양육비부담조서 법률사무소 청변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재판상 이혼이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합의서를 썼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니 빠르고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합의만 하면 끝”은 아닙니다. 절차.. 재판상 이혼 사유 총정리 — 민법 제840조 6가지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판례 기준) 법률사무소 청변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입증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는 구체적 사유,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제6호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합니다(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부부.. 학교폭력 변호사는 언제부터, 무엇을 하나 — 상담부터 불복까지 단계별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임한다면 사안조사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폭위 직전이나 조치 결정 이후로 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변호사의 일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실을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폭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뭘 해주시는 건가요?”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당연히 .. 처분받은 가해자가 보복으로 학폭 신고를 했다면 —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낸 사례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보복성 신고는 접수되는 순간 조사가 시작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도 피해학생은 다시 절차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복행위는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은 보복을 사유로 한 조치의 가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근거 없는 보복성 주장임을 입증하여 ‘학교폭력 아님(조치결정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청라·루원시티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학폭 피해자가 힘든 과정을 거쳐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이제야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려 할 때 가장 막막한 순간이 언제일까요.바로 가해자 측이 꼬투.. 학폭위에서 변호사가 한마디도 못 했다면 — 절차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변호사가 ‘동석’한 것만으로는 조력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위원회의 진행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원시티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우리 아이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위원회에서 한마디도 못 하게 한다면?”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정받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절차상 하자’를 정면으로 다투어 얻..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그다음은? — 재심의로 서면사과(1호)가 사회봉사(4호)로 상향된 과정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해야 합니다. 취소 판결은 “더 무겁게 하라”가 아니라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재심의에서 다시 설득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1호 서면사과 → 제4호 사회봉사로 상향되었고, 이로써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졸업일부터 2년간 보존되는 실질적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학교폭력 행정소송 상담에서 자주 놓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해학생 처분이 바로 무거워지나요?”답은 ‘아니오’입니.. 학폭위가 서면사과(1호)만 내렸을 때 — 행정소송으로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가해학생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취소를 받으려면 “억울하다”가 아니라 위법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오인 · 재량권 일탈·남용 · 절차상 하자 세 가지입니다. 학폭위가 사건을 낱개로 쪼개어 ‘장난’으로 평가했다면, 맥락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논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오늘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명백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너무 가벼운 처분만 내렸습니다.”수개월간 이어진 괴롭힘이..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