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이 소년보호사건에서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문서송부촉탁을 하면 송치된 범죄사실이나 범죄일람표는 회신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기관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제1항은 촉탁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송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제출 자체를 강제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일부만 회신되거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서송부촉탁 신청서에 사건기록 일체라고 쓰면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소년의 사생활 자료까지 포함되어 통째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처럼 항목을 나누어 특정하고, 각 항목이 민사재판에서 어떤 입증에 필요한지를 함께 적는 편이 회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행정절차인데 민사소송법 증거보전을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장래 제기할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제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확보한 자료는 학폭위 심의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에 다른 학생이 같이 찍혀 있어도 되나요?

실무상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영상 구간을 최대한 좁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치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로 한정하면 제3자 영상 문제가 줄고 절차도 빨라집니다.

CCTV 보존기간이 이미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영상 자체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가 사안조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을 따로 저장해 둔 경우가 있고, 목격 학생 진술과 메신저 기록, 진단서 등 다른 증거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내용증명을 보내도 중단되지 않으며,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학교폭력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나요?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학교에서 받은 문서(사안 접수 통보, 심의 개최 통지, 조치 결정 통보서), 진단서, 메신저나 SNS 캡처,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기록, 목격 학생의 이름입니다. 특히 조치 결정 통보서가 있으면 불복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허위인 학폭 신고여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신고 단계에서 진위를 미리 걸러내지는 않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청변

학폭에 형사까지 갔다면 — 소년보호사건 기록으로 손해배상 받는 법 (문서송부촉탁)

법률사무소 청변 김성찬변호사 — Tue, 13 Oct 2026 19:04:39 +0900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학폭위 조치가 내려져도 돈은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치료비·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그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 피해자는 직접 열람하기 어렵습니다(소년법 제30조의2, 제70조).
그래서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문서송부촉탁을 합니다. 처분 결과는 안 올 수 있어도, 송치된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절차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폭행,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럼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면 학폭위와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학생이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처분도 받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도 넘어갔으니,
치료비는 알아서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글은 학폭과 형사가 함께 얽혔을 때 실제로 배상을 받아내는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 갈래 절차 — 무엇이 돈을 가져다주나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왜 못 보나
열쇠는 ‘재판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무엇이 오고, 무엇이 안 오나
실제 신청 사례
누구에게 청구하나 — 미성년자와 부모의 책임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1. 세 갈래 절차 — 무엇이 돈을 가져다주나

하나의 학교폭력 사건은 최대 세 갈래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표 1. 학교폭력 사건의 세 갈래 절차
절차	결과	배상금
학폭위	제1호~제9호 조치 (교육적 조치)	없음
소년보호사건	제1호~제10호 보호처분 (보호·교정)	없음
민사소송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 판결	여기서만 나옵니다

학폭위 조치도, 소년보호처분도 배상금과 무관합니다. 둘 다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병원비·상담치료비·위자료를 실제로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앞의 두 절차가 민사소송의 재료가 됩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수사기관이 수사해 정리한 자료이므로, 피해자가 혼자 모은 어떤 증거보다 강력합니다.

2.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왜 못 보나

문제는 그 기록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년법이 이중으로 막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왜 이렇게 막아 두었을까요. 소년이 비행 기록 때문에 낙인찍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입법 취지 자체는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벽이 됩니다. 가해자가 무슨 혐의로 송치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자격으로 문의하면 거절당합니다. 피해자나 그 보호자가 직접 법원·검찰·경찰에 “어떤 처분이 났느냐”고 물어도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제70조가 형사처벌까지 정하고 있어 담당자가 응할 수 없습니다.

3. 열쇠는 ‘재판상 필요한 경우’입니다

제70조를 다시 보면 길이 있습니다.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뒤집어 읽으면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민사재판도 재판입니다.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1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합니다
기록을 다 갖춘 뒤에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을 걸어야 기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2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2조.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 소년부에 기록을 보내달라고 촉탁해 달라는 신청입니다.
3민사법원이 가정법원에 촉탁합니다
이제 개인의 조회가 아니라 법원의 재판상 요청이 됩니다. 제70조의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4가정법원이 회신합니다
촉탁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52조의2 제1항). 보관하지 않거나 송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4. 무엇이 오고, 무엇이 안 오나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표 2. 문서송부촉탁 회신 범위 (실무 경향)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제한될 수 있는 것
송치된 범죄사실 — 어떤 혐의로 넘어갔는지 범죄일람표 — 일시·장소·행위가 정리된 표 송치서·의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 요지 사건의 접수·진행 여부	보호처분의 구체적 내용 — 몇 호 처분인지 소년의 환경조사서·심리자료 소년의 사생활·가정환경에 관한 부분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가해학생이 몇 호 처분을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입니다. 그 사실만 확정되면 불법행위는 성립합니다.

범죄일람표는 수사기관이 일시·장소·행위를 정리해 둔 자료입니다. 피해자가 기억에 의존해 재구성한 것과 증거로서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회신 범위는 소년의 연령, 사안의 성격,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분 내용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패가 아닙니다. 범죄사실만 확보해도 소송의 뼈대는 세워집니다.

5. 실제 신청 사례

청변이 진행한 사건입니다. 피해학생 측을 대리해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소년보호사건을 담당한 가정법원에 보관된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습니다.

민사 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액사건)
촉탁 대상 기관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보호사건 담당)
요청한 문서	해당 소년보호사건의 송치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등
근거	민사소송법 제352조 · 제352조의2

신청서에서 공들인 지점은 둘이었습니다.

요청 문서를 항목별로 나누어 특정했습니다. “사건기록 일체”라고 쓰면 소년의 사생활 자료까지 포함되어 통째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범죄일람표처럼 항목을 쪼개어 적으면 일부라도 회신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왜 필요한지를 입증 취지로 적었습니다. “불법행위의 일시·장소·내용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원인을 입증하기 위함”처럼 민사재판에서의 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70조의 ‘재판상 필요’에 해당함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소액사건이라는 점도 참고하십시오.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규모에 따라 생각보다 접근하기 쉬운 절차일 수 있습니다.

6. 누구에게 청구하나 — 미성년자와 부모의 책임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이면 “애한테 소송해서 뭐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부모에게 청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법리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표 3. 가해학생의 책임능력에 따른 청구 구조
구분	누가 책임지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민법 제753조), 법정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집니다(제755조).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본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더해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도 일반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차이가 큽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부모가 면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지만, 책임능력이 있으면 피해자가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후자에서는 “학교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을 받고도 방치했다”는 식의 경과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학폭위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민사소송에서 다시 쓰입니다.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학교에 보낸 요청 서면, 사안조사 과정의 진술이 부모가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7.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

표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원칙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제766조 제3항).

학교폭력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3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 결과를 기다리고, 불복 절차까지 거치다 보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민사는 별개 절차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8.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처분이 나오면 치료비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학폭위 조치와 소년보호처분은 모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한 제도이며 배상금과는 무관합니다. 치료비·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Q. 가해학생이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있나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70조는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개인 자격으로 문의하면 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문서송부촉탁을 하면 송치된 범죄사실이나 범죄일람표는 회신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처분 내용을 못 받으면 소송이 어려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에서 입증할 것은 “몇 호 처분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가”입니다. 범죄사실과 범죄일람표만 확보해도 불법행위의 성립을 뒷받침하는 데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기록을 먼저 받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되나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문서송부촉탁은 소송 중에 하는 증거신청이므로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기록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Q. 촉탁받은 기관이 거부할 수도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52조의2 제1항은 촉탁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송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제2항). 다만 문서제출명령과 달리 제출 자체를 강제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일부만 회신되거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신청서에 ‘사건기록 일체’라고 쓰면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소년의 사생활 자료까지 포함되어 통째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범죄일람표처럼 항목을 나누어 특정하고, 각 항목이 민사재판에서 어떤 입증에 필요한지를 함께 적는 편이 회신 가능성을 높입니다.

Q. 가해학생이 어린데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법정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755조),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등).

Q.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민법 제766조). 다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Q. 소송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청구액이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규모에 따라 생각보다 접근하기 쉬운 절차일 수 있으니, 포기하기 전에 청구 가능한 금액부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학폭위 조치가 나오면 사건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이가 받은 치료비도,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그 절차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형사절차까지 갔다면 수사기관이 이미 사실관계를 정리해 둔 자료가 존재합니다. 그 자료는 피해자가 직접 볼 수 없지만, 법원을 통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그리고 3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010-9911-2793

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 상담전화 010-9911-279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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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경과를 소개한 것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문서송부촉탁의 회신 범위는 사안의 성격과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학교 CCTV,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법 — 학폭 증거보전 신청

법률사무소 청변 김성찬변호사 — Mon, 12 Oct 2026 18:03:26 +0900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학교 CCTV는 보통 30일 정도만 보관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영상 자체가 사라져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는 다른 학생이 함께 찍혀 있다는 이유로 영상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증거보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검증으로 확보한 영상은 학폭위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학교폭력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이 이것입니다.

“그날 복도 CCTV에 다 찍혔을 텐데,
학교에서는 보여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는 사이에 지워졌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CCTV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목격 학생의 진술은 흔들릴 수 있지만 영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쉽게 보여주지 않고, 영상은 빠르게 삭제됩니다.

이 글은 학교가 보관 중인 CCTV를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을 실제 신청 사례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왜 학교는 CCTV를 안 보여주나
먼저 해볼 것 — 열람 요구
증거보전이란 무엇인가
어디에, 무엇을 적어 신청하나
실제 신청 사례 — 발생 17일째에 신청
30일 타임라인
자주 묻는 질문

1. 왜 학교는 CCTV를 안 보여주나

학교가 비협조적이어서만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둘 있습니다.

① 제3자의 영상	복도·교실 영상에는 사건과 무관한 다른 학생들이 함께 찍혀 있습니다. 학교는 이들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거나, 모자이크 처리 부담을 들어 미루게 됩니다.
② 짧은 보존기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기관이 정하는데, 학교는 통상 30일 내외입니다. 협의하는 사이에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덮어쓰기됩니다.

이 둘이 겹치면 최악입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답을 들으며 2~3주를 보내고, 다시 요청하면 “보존기간이 지나 이미 삭제되었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영상은 한 번 지워지면 복구할 수 없습니다.

2. 먼저 해볼 것 — 열람 요구

법원까지 가기 전에 시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보존 요청을 서면으로 — 가장 먼저, 그리고 즉시 해야 할 일입니다. “○월 ○일 ○시 ○분경 ○○ 구역 영상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달라”고 학교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구두 요청은 나중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열람 요구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찍힌 부분에 한정되고, 다른 학생이 함께 있으면 실무상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전담기구·전담조사관을 통한 확인 요청 —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에서 영상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순서가 아니라 동시 진행입니다. 보존 요청은 오늘 바로 보내고, 학교의 답을 기다리는 동안 증거보전 신청 준비를 병행해야 합니다. 순차로 하면 30일이 지나갑니다.

3. 증거보전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나중에는 이 증거를 못 쓰게 될 것 같으니 지금 미리 조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될 염려가 있는 자료가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학교 CCTV가 정확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폭위는 행정절차인데 민사소송법을 쓸 수 있나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핵심은 증거보전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의 전제	장래 제기할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제로 신청합니다. 아직 소송을 내지 않았어도 됩니다.
확보한 영상의 활용	법원의 검증으로 확보된 자료는 학폭위 심의,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빌려 영상을 먼저 붙잡아 두고, 그 결과물을 학폭위를 포함한 여러 절차에서 쓰는 구조입니다.

4. 어디에, 무엇을 적어 신청하나

관할 — 소 제기 전이라면 ‘목적물이 있는 곳’

「민사소송법」 제376조에 따라,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학교 CCTV라면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되, 급박한 경우에는 소 제기 후에도 위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적을 4가지

표 1. 증거보전 신청서의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1항)
①	상대방의 표시
②	증명할 사실 —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③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 영상의 일시·구간·장소·보관 주체를 특정
④	증거보전의 사유 —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될 위험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거보전의 사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 소명은 증명보다 낮은 정도로 족하지만, 막연히 “지워질 것 같다”로는 부족합니다.

실무 포인트 — 소명의 핵심은 날짜 계산입니다.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 보존기간은 30일이고, 사건은 ○월 ○일에 발생했으므로 ○월 ○일경이면 자동 삭제된다”처럼 소멸 시점을 특정해야 법원이 긴급성을 인정합니다.

증거조사 방법 — ‘검증’

영상은 검증(「민사소송법」 제366조)의 방법으로 조사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생하여 시청하고 복제(USB 등)한다”는 식으로 검증의 방법까지 적습니다. 복제를 명시해 두어야 영상을 실제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두 조항

제380조 — 증거보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항고로 시간을 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381조 — 증거조사 기일은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해 참여할 기회를 주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5. 실제 신청 사례 — 발생 17일째에 신청

청변이 실제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표 2. 증거보전 신청 개요
사건 발생	평일 저녁, 약 1시간 구간
보전 대상	학교가 보관 중인 해당 시간대 CCTV 영상, 그리고 피해학생의 이동 경로가 촬영된 영상
보존기간	30일 — 발생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
신청일	발생 17일째
검증 방법	재생 및 복제(USB 등)
사건번호	민사신청 기타 사건

남은 기간은 약 13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들인 지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영상 구간을 좁게 특정했습니다. “그날 영상 전부”가 아니라 사건 전후 약 한 시간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제3자 영상 문제가 커지고 학교의 부담도 커져 절차가 늘어집니다.
삭제 시점을 날짜로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보존기간 30일과 발생일을 들어 언제 사라지는지를 특정했습니다. 이것이 제377조 제2항의 소명에 해당합니다.
복제를 검증 방법에 명시했습니다. 법정에서 틀어보고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USB 복제까지 적어야 이후 학폭위와 다른 절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학교가 임의로는 제공하지 않던 영상을 법원을 거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 30일 타임라인

D+0사건 발생 — 그날 바로
일시·장소·구간을 메모합니다. 어느 카메라에 찍혔을지를 적어두면 나중에 특정이 쉬워집니다.
D+1학교에 서면 보존 요청
구두 말고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D+7열람 요구 / 학교 협의
동시에 증거보전 신청 준비를 병행합니다. 답을 기다리기만 하면 늦습니다.
~D+15증거보전 신청
학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늦어도 이 무렵에는 접수되어야 결정과 검증기일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D+30영상 자동 삭제
이 선을 넘으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학폭위가 열리기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연장 시 +7일)에 열립니다. 그 일정에 맞춰 움직이면 CCTV 보존기간과 거의 겹치거나 넘어갑니다. 영상 확보는 학폭위와 별개로,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 CCTV는 며칠이나 보관되나요?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기관이 정하는데 학교는 통상 30일 내외입니다. 다만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한 보존기간은 증거보전 신청에서 소명 자료가 됩니다.

Q. 학교가 CCTV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서면으로 보존을 요청해 기록을 남기고, 열람을 요구해 봅니다. 그래도 제공받지 못하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법원이 검증을 명하면 학교의 임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Q. 소송을 내지 않았는데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는 소를 제기하기 전의 관할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 제기 전이라면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 즉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Q. 학폭위는 행정절차인데 민사소송법 절차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장래 제기할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을 전제로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렇게 확보한 자료는 학폭위 심의, 행정심판·행정소송, 형사절차에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학생이 같이 찍혀 있어도 되나요?

실무상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래서 영상 구간을 최대한 좁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하루치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로 한정하면 제3자 영상 문제가 줄고 절차도 빨라집니다.

Q.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이 항고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0조는 증거보전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복 절차로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입니다.

Q. 영상을 받아서 가져올 수 있나요, 아니면 보기만 하나요?

신청서에 검증의 방법으로 복제(USB 등)를 명시해 두면 사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생하여 시청”만 적으면 보고 끝날 수 있으므로, 이후 학폭위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면 복제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Q. 이미 보존기간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영상 자체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학교가 사안조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을 따로 저장해 둔 경우가 있고, 목격 학생 진술·메신저 기록·진단서 등 다른 증거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는 증거가 CCTV입니다. 목격 학생의 기억은 흐려질 뿐이지만, 영상은 정해진 날짜에 완전히 없어집니다.

학교와 협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의만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사건이 CCTV에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면 오늘 보존 요청을 보내시고, 남은 날짜부터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010-9911-2793

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 상담전화 010-9911-279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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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경과를 소개한 것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 보존기간과 열람 절차는 학교·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이혼 재산분할 총정리 — 대상 재산·채무·비율과 2년 제척기간

법률사무소 청변 김성찬변호사 — Sat, 3 Oct 2026 23:25:28 +0900

법률사무소 청변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재직 중이어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빚은 전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가사 채무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된 채무만 분할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이혼 상담에서 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결국 재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겠냐”거나 “아직 퇴직을 안 했으니 퇴직금은 못 받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십니다.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이 글은 무엇이 분할 대상이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2년 — 가장 중요한 기한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어도 됩니다
퇴직금·퇴직연금·퇴직수당
놓치기 쉬운 분할 대상
빚도 나누나 — 소극재산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자주 묻는 질문

1.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릅니다

둘을 섞어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성격도, 기한도 다릅니다.

구분	재산분할	위자료
성격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잘못 여부	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	상대방의 유책이 전제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바람을 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을 정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유책 여부는 위자료에서 다룹니다.

2. 2년 — 가장 중요한 기한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기산점은 이혼한 날, 즉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입니다. 그리고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청구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기간이 중단되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이것입니다.

“일단 이혼 신고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자.”
— 그러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혼을 먼저 하시겠다면, 달력에 2년 뒤 날짜를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3.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어도 됩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취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제830조 제1항).

그러나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분할에서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전업주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기여도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니 못 받는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4. 퇴직금·퇴직연금·퇴직수당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 — 분할연금수급권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판 등으로 별도의 분할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각 연금법이 정한 혼인기간·연령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해당 연금 종류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정으로 끝낼 때 반드시 확인할 것

조정의 경우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그 조정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일반적인 부제소 합의 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금을 정리하려면 조정조서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퇴직수당

퇴직수당은 퇴직연금과 달리 분할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연금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넘어가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5. 놓치기 쉬운 분할 대상

표 1. 실무에서 자주 빠뜨리는 재산
영업 관련 권리금	가액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한 판결도 있으나, 영업권의 제3자에 대한 처분가능성이 인정되면 분할에 포함시킨 판결도 있습니다. 액수에 다툼이 있으면 시가감정절차를 거칩니다.
재결합한 부부의 전혼기간 재산	이전 이혼 때 재산분할을 정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 형성분만 보지만,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 전부가 대상입니다. (대법원 99므1855 판결)
주식의 배당금	주식 자체뿐 아니라 배당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빚도 나누나 — 소극재산

재산분할은 플러스 재산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빚이 대상은 아닙니다.

분할 대상이 되는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분할 대상입니다.
(대법원 2009므4297, 2010므4699 판결)

따라서 배우자가 혼자 쓴 도박 빚이나 개인적 유흥으로 진 빚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표 2. 채무 유형별 취급
채무	취급
보증채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조세채무	이미 발생한 경우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94므901 판결)
가족·지인 차용금 주장	실제 차용인지 다툼이 잦은 영역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이자 지급 여부 등으로 실체를 따집니다.
채무초과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형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 논점은 실무상 자주 다툽니다. “이 부동산을 팔아서 나눠야 하니 세금만큼 빼고 계산하자”는 주장인데, 대법원은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판 중에 처분하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7.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실제로 고려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 기간 — 길수록 기여도가 대등하게 평가되는 경향
재산의 형성 경위 — 혼인 전 재산인지, 상속·증여받은 것인지, 혼인 중 함께 모은 것인지
소득 활동과 가사노동의 기여
이혼 후 부양의 필요성 — 일방의 생활 능력, 자녀 양육 부담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실질적 협력

따라서 “무조건 절반”도, “벌어온 사람이 다 갖는다”도 아닙니다. 기여도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통장 거래내역, 대출 상환 내역, 부동산 취득 자금의 출처처럼 돈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이라면 이혼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내용증명을 보내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Q.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기여도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협력으로 평가됩니다.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Q.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배우자의 퇴직금도 나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 중이어서 실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Q.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나눌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에 대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등 분할이 원칙이며, 재판으로 별도 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다만 각 연금법이 정한 혼인기간·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금 종류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조정으로 이혼하면 연금은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제소 합의 조항만으로는 분할연금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려면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조정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조정조서에 적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의 빚도 같이 나눠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만 분할 대상입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배우자가 혼자 쓴 개인적 채무도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Q.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재산분할을 못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형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Q.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미리 빼고 계산하나요?

미리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4므901 판결은 재산분할을 위하여 부동산 처분이 불가피하더라도 그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이 예정되어 있다면 재판 중에 처분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헤어졌다가 재결합한 경우, 예전 혼인기간 재산도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대법원 99므1855 판결은 이전 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을 정산했거나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Q. 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받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 여부와 원칙적으로 무관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에서 다룹니다.

먼저 ‘남은 기간’과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세요

재산분할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많이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느냐입니다. 퇴직금, 퇴직수당, 분할연금, 권리금은 모르고 넘어가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미 이혼하셨다면 이혼신고일부터 2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짚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010-9911-2793

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 상담전화 010-9911-2793
이혼·상간·재산분할 등 가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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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 총정리 — 숙려기간 3개월·1개월과 양육비부담조서

법률사무소 청변 김성찬변호사 — Fri, 2 Oct 2026 22:28:07 +0900

법률사무소 청변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재판상 이혼이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합의서를 썼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으로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으니 빠르고 부담도 적습니다. 다만 “합의만 하면 끝”은 아닙니다. 절차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정리하지 못한 문제는 이혼 후에 다시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은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지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두 가지 요건
절차 5단계와 숙려기간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
이혼의사는 언제 확정되고, 어떻게 철회하나
협의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이 있나
사기·강박으로 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나
사실혼의 해소
이혼 후 놓치면 안 되는 기한
자주 묻는 질문

1. 협의이혼의 두 가지 요건

실질적 요건	이혼의 협의 — 부부 사이에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형식적 요건	이혼신고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신고까지 마칠 것

누가 협의할 수 있나

협의 당사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입니다(민법 제834조).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835조, 제808조 제2항).
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혼인하면 성년으로 보므로(성년의제, 제826조의2)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의사’란 무엇인가

협의이혼에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즉 채무를 피하려는 목적 등 다른 사정이 있었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이혼은 유효합니다. “진짜 이혼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절차 5단계와 숙려기간

1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가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2이혼에 관한 안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4이혼의사 확인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 협의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5이혼신고
이 단계까지 마쳐야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 1. 협의이혼 숙려기간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구분	기간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포태 중인 자를 포함합니다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단축 또는 면제 가능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받아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이 의사능력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대리인의 역할은 법원 출석이 아니라 그 앞 단계에 있습니다. 이혼의사 합치에 이르기까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같은 구체적인 이혼조건을 조율하는 일입니다.

3.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 협의서와 양육비부담조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제837조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
제909조 제4항에 따른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양육비부담조서 —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 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효력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므로(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단계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정해두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대충 넘어가면 나중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따로 제기해야 합니다.

4. 이혼의사는 언제 확정되고, 어떻게 철회하나

이혼의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이혼신고서를 제출한 때입니다. 즉 법원에서 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 전이라면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철회 방법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 등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속도 싸움입니다.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철회서가 늦으면 이혼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5. 협의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이 있나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합의서를 썼으니 안심”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부부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이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후 실제로 일어난 일	재산분할 합의의 효력
예정대로 협의이혼이 성립	효력 발생
마음을 돌려 혼인관계가 존속	효력 없음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이혼 포함)으로 진행	효력 없음

협의가 틀어져 소송으로 가면 먼저 써둔 합의서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소송에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게 됩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뒤, “이혼에 합의까지 했으니 혼인이 파탄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그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도 않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6. 사기·강박으로 한 이혼은 취소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39조, 제823조 준용). 다른 기한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짧으니 즉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혼의 취소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서만 주장할 수 있는 형성의 소이며,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에게 말로 취소를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혼인 자체가 무효·취소 사유인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혼의 경우에도 혼인취소의 확정판결이 없는 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도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혼인관계는 다수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기초적 신분관계이므로, 그 무효 확인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종전에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던 판례(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를 변경한 것입니다.

7.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은 남습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았다고 사실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표 2. 사실혼 성립이 부정된 사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으나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한 경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1년여 동거하고 자녀가 태어났더라도, 부모에게 알리거나 결혼 승낙을 받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아 혼인의사의 합치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다고 본 경우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

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과 맺은 사실혼은 중혼을 금지하는 「민법」 제810조에 반합니다. 따라서 법률혼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사실상 이혼 상태(이혼의사가 합치되어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됩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사실혼이 인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에게는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이를 저버린 경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부양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8. 이혼 후 놓치면 안 되는 기한

표 3. 이혼 관련 청구권의 기간
청구권	기간	근거
재산분할	이혼한 날(이혼신고일)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이혼의 취소	사기를 안 날·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민법 제839조 (제823조 준용)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재산분할 2년입니다. “일단 이혼 신고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루다가, 2년이 지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 중단도 되지 않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가요?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협의이혼에 변호사를 대신 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부부가 직접 가정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없습니다. 부부의 한쪽 또는 양쪽이 의사능력이 없다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고, 변호사는 출석 전 단계에서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등 이혼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Q. 마음이 바뀌면 이혼을 되돌릴 수 있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읍·면의 장 등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되므로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Q. 협의이혼 전에 쓴 재산분할 합의서는 효력이 있나요?

협의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에 따르면,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협의상 이혼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이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화해·조정 이혼 포함)이 이루어지면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Q. 빚을 피하려고 한 이혼도 유효한가요?

유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은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형식적인 이혼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헤어질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이 이를 저버리면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동거나 자녀 출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별거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간 소송을 당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와 그 시점의 입증이 쟁점이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은 분쟁으로 돌아옵니다

협의이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혼신고를 마친 뒤에 남는 것들입니다. 양육비를 조서에 제대로 담지 못했거나, 재산분할을 미뤄두었다가 2년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혼에 합의하셨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조건부터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인지 짚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010-9911-2793

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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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현행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총정리 — 민법 제840조 6가지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판례 기준)

법률사무소 청변 김성찬변호사 — Thu, 1 Oct 2026 22:27:03 +0900

법률사무소 청변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입증해야 이혼할 수 있습니다.
제1호부터 제5호는 구체적 사유,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포괄 규정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이 제6호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예외를 인정합니다(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이혼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부부가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끝나지만, 한쪽이 거부하면 법이 정한 사유를 입증해 재판으로 이혼해야 합니다.

이 글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이혼사유와, 각 사유가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
민법 제840조 — 6가지 이혼사유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 · 악의의 유기
제3호·제4호 · 심히 부당한 대우
제5호 · 생사불명 3년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이혼청구권이 사라지는 기간
자주 묻는 질문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무엇이 다른가

구분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요건	양쪽의 이혼 합의	제840조 각 호의 사유 입증
이혼 사유	따지지 않음	반드시 주장·입증해야 함
성격	파탄주의적	유책주의적 요소가 드러남

즉 재판상 이혼에서는 “누구 때문에 혼인이 깨졌는가”가 정면으로 문제됩니다. 이 점이 협의이혼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2. 민법 제840조 — 6가지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흔한 오해. 제1호~제5호가 제6호의 예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1호부터 제6호까지가 전부 독립된 소송물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0. 9. 6. 선고 99므1886 판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유에 관해서만 판단하므로, 어떤 호를 주장할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3.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가장 많이 주장되는 사유입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부정한 행위인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등

즉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혼인 중의 행위여야 합니다. 혼인 전의 부정행위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므85, 92 판결). 다만 그것을 계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제6호로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841조).

4. 제2호 · 악의의 유기

부부에게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 의무를 포기하고 상대방을 버린 경우가 악의의 유기입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할 수 있는 경우
합의에 의한 별거 일시적 다툼으로 인한 단기간 가출 폭행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집을 나온 경우	생활비를 주더라도 축첩행위를 하며 동거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 — 제2호뿐 아니라 제6호에도 해당 (서울고등법원 2005. 5. 3. 선고 2002르1970 판결)

유기는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야 합니다. 며칠 집을 비운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는 받을 수 있나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하면서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다만 최근 대법원은 중요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즉 쌍방이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양료 지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귀책사유 없는 배우자라면 소송 중에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제3호·제4호 · 심히 부당한 대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제4호는 반대로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기준이 높습니다. 일시적인 부부싸움 중의 경미한 폭행이나 모욕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중대하면 인정됩니다. 배우자 일방이 폭력을 유발한 측면이 있더라도 “배와 머리를 발로 차고 흉기로 생명을 위협하며 협박한 단 한 차례의 중대한 폭행”은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배우자의 폭력이 있다면 — 먼저 안전과 증거입니다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신청 요청 —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29조)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같은 법 제55조의2)
신고 내역, 사진, 병원 진단서 확보

6. 제5호 · 생사불명 3년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른 사유와 달리 유책주의적 성격이 약한 규정으로,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이혼사유로 봅니다.

상대방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생사불명 배우자의 친족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사실조회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혼판결 당시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면 판결은 당연무효가 되고, 이혼이 아니라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7. 제6호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조항입니다. 성격 차이, 경제 문제, 장기 별거, 가족 갈등처럼 앞의 다섯 가지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안이 전부 여기로 들어옵니다.

판단 기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등

법원은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핵심 —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으면 인용됩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이 판시가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제6호는 ‘피고에게 잘못이 있을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양쪽 책임이 대등한 정도라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일시적 사정이 아니라 전체 과정을 봅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932 판결

파탄의 계기가 된 초기의 일시적인 사정이나 상황에 국한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고, 전체 혼인기간,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지속 기간,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와 정도, 그 전 과정에 걸쳐 파탄 상태의 극복과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여부,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올바른 자각, 혼인을 계속할 의사·자세의 존부,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을 두루 참작해야 한다.

같은 판결은 배우자의 국적이 다른 경우, 문화적 특성과 감수성에 대한 이해 또는 존중이 부족했던 것이 파탄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3호에 못 미쳐도 제6호에서 평가됩니다

성별을 막론하고 부부 일방의 폭행, 상습적인 음주 기행, 불건전한 경제적 습벽 등은 건전한 혼인생활 지속에 중대한 장애가 됩니다. 상대방이 그 점에 특별한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어서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제3호의 독자적 이혼사유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8.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원칙은 ‘불가’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탄주의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책주의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예외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 보는 요소

같은 판결은 다음을 두루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 생활관계
별거기간과 별거 후 형성된 생활관계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 시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 상황

실무 포인트. 유책배우자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개 별거기간의 길이와 상대방·자녀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생활비를 보내온 기록, 자녀 양육비 지급 내역, 재산 분여 제안 경과가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한편 당사자들이 본소와 반소로 각각 이혼을 구하는 경우, 실무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이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혼인관계의 파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9. 이혼청구권이 사라지는 기간

이혼사유가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대상	기간	근거
제1호 부정한 행위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를 한 때 안 날부터 6개월 /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1조
제6호 중대한 사유	안 날부터 6개월 /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2조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한 날(이혼신고일)부터 2년	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 청구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민법 제766조

※ 제6호처럼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은 재산분할 2년입니다. 이혼신고를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려다가 2년이 지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해주면 이혼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중 하나를 주장·입증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Q.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이 되나요?

성격 차이 자체가 독립된 이혼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이 안 맞는다’가 아니라 파탄에 이른 경위와 그 지속 기간을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Q. 바람피운 사람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없는 경우, 상대방·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오랜 세월이 지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등입니다.

Q. 양쪽 모두 잘못이 있으면 누가 이기나요?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즉 책임이 대등한 정도라면 이혼이 됩니다.

Q.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다만 혼인 중의 행위여야 하고, 안 날부터 6개월·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Q. 별거 중인데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은 쌍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이혼이 확정되어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부부간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동거를 거부한 배우자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시부모나 장인·장모와의 갈등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제3호는 배우자뿐 아니라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고, 제4호는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여야 합니다.

Q. 한 번의 폭행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중대하다면 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상대방이 폭력을 유발한 측면이 있더라도 흉기로 생명을 위협하며 협박한 단 한 차례의 중대한 폭행을 부당한 대우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호로 다툴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이혼사유에 관해서만 판단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호로 구성하고 무엇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 현재 위치를 짚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010-9911-2793

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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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는 언제부터, 무엇을 하나 — 상담부터 불복까지 단계별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청변 김성찬변호사 — Wed, 30 Sep 2026 20:45:00 +0900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모든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임한다면 사안조사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학폭위 직전이나 조치 결정 이후로 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변호사의 일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실을 심의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폭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뭘 해주시는 건가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부터 말씀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실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선임 시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단계별 조력 과정 7단계
청변이 특히 공을 들이는 세 가지
상담 때 준비해 오시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1.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선임하지 않으셔도 대체로 무리가 없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양측 모두 인정하는 일회성 경미한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고, 보호자도 그 결론에 동의하는 경우
객관적 증거(영상·메시지 등)가 명백해서 다툴 여지가 없는 사안

반대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자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표 1. 조력이 필요한 전형적인 상황
맞신고(맞폭)	피해 입증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관련학생 다수	주동자와 가담자를 구분해 제시하지 않으면 조치가 뭉뚱그려집니다
자료가 방대함	정리되지 않은 자료는 읽히지 않습니다
진술만 있는 사안	무엇을 보강해야 인정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조치 결과에 불복	위법사유를 구성해야 하고, 90일 기한이 있습니다

2. 선임 시기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집니다

많은 부모님이 학폭위 일정이 잡히고 나서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이미 심의 대상이 확정된 뒤입니다.

표 2. 선임 시점별로 가능한 조력
시점	할 수 있는 일
신고 전 · 사안조사 전 가장 효과적	증거 확보와 선별, 피해 사실의 구성, 진술 방향 정리 → 무엇이 심의 대상이 될지를 좌우
사안조사 이후 ~ 심의 전	대리인 의견서 작성, 누락된 사실의 보완 요청, 심의 동석 준비
조치 결정 이후	불복 여부 판단, 행정심판·행정소송 → 이미 내려진 판단을 뒤집어야 해 난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핵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양측 주장을 듣고 정리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피해는 심의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이것이 사안조사 단계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3. 단계별 조력 과정 7단계

청변이 학교폭력 사건을 맡았을 때 실제로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1상담 — 사실관계와 ‘남은 기한’을 먼저 확인
지금 어느 단계인지,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불복 사안이라면 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다른 모든 판단에 앞섭니다.
2증거의 확보와 ‘선별’
메신저·사진·진단서·통화기록을 확보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추립니다. 100장을 그대로 내는 것보다 핵심 5장에 목차를 붙이는 편이 훨씬 강합니다.
3사안조사 대응
피해 사실을 「일시 / 장소 / 행위 / 관련학생 / 증거번호」 표로 정리해 조사관이 한눈에 파악하도록 만듭니다. 아이가 조사에서 위축되어 축소 진술하지 않도록 항목을 미리 함께 정리합니다.
4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판단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 서면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동의 시 같은 사안으로 다시 심의를 요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서명 전에 요건 충족 여부와 실익을 검토합니다.
5대리인 의견서 작성
“엄중히 처벌해 달라”가 아니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고려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 반성 정도 / 선도 가능성 / 화해 정도 / 장애학생 여부)에 하나씩 답하는 구조로 씁니다. 심의위원이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6심의위원회 동석과 진술
진술뿐 아니라 절차를 기록합니다. 의견서 배부 시점, 휴정 시간, 진술 기회 부여 여부를 그 자리에서 메모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7결정 이후 — 이행 확인과 불복 판단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다툴 실익이 있으면 90일 내에 행정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보조참가로 대응합니다.

4. 청변이 특히 공을 들이는 세 가지

① 사안조사 단계부터 함께 들어갑니다

학폭위 직전에 찾아오신 부모님들이 “우리가 당한 피해는 이게 다가 아닌데 심의 대상에 안 들어갔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점에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안조사를 이틀 앞두고 100페이지가 넘는 메신저 내역과 녹음·영상을 들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자료를 전부 정리해 조사에 맞췄습니다. 가능하면 그보다 앞에서 시작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② 피해학생과 가해관련학생, 양쪽을 모두 대리해 봤습니다

두 입장은 요구되는 작업이 정반대입니다. 피해 측은 피해를 ‘기록’으로 만드는 일이고, 가해관련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고 조치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양쪽을 모두 해보면 상대가 어떤 논리로 나올지가 보입니다. 맞신고 사건에서 방어 논리를 미리 설계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③ 학폭위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학폭위 심의뿐 아니라 행정심판·행정소송·집행정지·재심의까지 이어서 수행해 왔습니다. 절차마다 다른 사무소에 다시 설명해야 하는 부담 없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청변은 2인의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사무직원이 상담을 받고 변호사는 심의에만 나오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덧붙여, 김성찬 변호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가 부모님하고만 연락하게 되기 쉽습니다. 필요할 때는 아이의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어른들이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자체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목표는 조치 결과를 넘어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5. 상담 때 준비해 오시면 좋은 것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있으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판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받은 문서 — 사안 접수 통보, 심의 개최 통지, 조치 결정 통보서
진단서·소견서 (있는 경우)
메신저·SNS 캡처 — 정리 안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기록
목격한 학생이 있다면 그 이름

특히 조치 결정 통보서가 있으면 불복 기한(안 날부터 9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모든 사건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일회성 경미한 사안이거나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는 경우라면 선임하지 않으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반면 맞신고, 관련학생 다수, 자료가 방대한 경우, 조치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혼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Q. 학폭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사안조사 전입니다. 전담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피해는 심의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무엇이 심의 대상이 될지가 이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학폭위 일정이 잡힌 뒤에는 이미 확정된 심의 대상 안에서 다퉈야 합니다.

Q.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 참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마다 운영에 차이가 있어 진술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실질적인 진술 기회가 봉쇄되면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학폭위가 끝났는데 지금 상담해도 늦지 않았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조치 결과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지므로 남은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피해학생 측과 가해관련학생 측 중 어느 쪽을 대리하나요?

양쪽 모두 대리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양측을 함께 맡지는 않습니다. 두 입장은 필요한 작업이 정반대이며, 양쪽 경험이 있으면 상대의 대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변호사가 아이를 직접 만나기도 하나요?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합니다. 조사에서 아이가 위축되어 피해를 축소해 말하는 일이 매우 흔하기 때문입니다. 진술할 항목을 미리 함께 정리해 두면 조사 시간도 짧아지고 아이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Q. 상담과 사건 처리를 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그렇습니다. 청변은 2인의 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상담을 받은 사람과 실제로 사건을 맡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Q.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안의 단계(사안조사·심의·불복)와 관련학생 수, 자료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변은 착수금 산정 기준을 별도 글로 공개하고 있으니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담을 받으실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고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는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기한이 곧 권리이고, 놓친 기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느 단계인지조차 모르겠다면 그 상태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서류만으로 지금 위치를 짚어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010-9911-2793

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 상담전화 010-9911-279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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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사건 처리 방식을 안내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언급된 사례는 의뢰인 식별정보를 모두 제외하였으며,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차의 세부 운영은 교육지원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분받은 가해자가 보복으로 학폭 신고를 했다면 —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낸 사례

법률사무소 청변 김성찬변호사 — Fri, 11 Sep 2026 10:00:04 +0900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보복성 신고는 접수되는 순간 조사가 시작됩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도 피해학생은 다시 절차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보복행위는 그 자체로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2항은 보복을 사유로 한 조치의 가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이 근거 없는 보복성 주장임을 입증하여 ‘학교폭력 아님(조치결정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청라·루원시티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학폭 피해자가 힘든 과정을 거쳐 가해자에게 처분이 내려지게 하고, 이제야 겨우 일상을 되찾아가려 할 때 가장 막막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가해자 측이 꼬투리를 잡아 보복성 학교폭력 신고를 제기할 때입니다.

사건의 개요
보복성 신고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법이 보복행위를 다루는 방식
방어 논리 — 무엇을 다투었나
결과와 그 이후
자주 묻는 질문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 학생은 당초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가해학생은 앞선 학폭위에서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처분을 받았고, 형사 절차에서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은 반성 대신, “피해학생이 반 친구들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퍼뜨렸다”는 주장으로 보복성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2. 보복성 신고가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학폭 피해 아이들은 가해자를 신고하고 조사받는 과정만으로도 이미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야 학업에 집중하려던 순간에 보복성 신고가 들어오면, 일상 회복은 멈추고 다시 학폭위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입니다.

제도의 빈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 하더라도, 신고가 접수된 이상 조사는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와도, 그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3. 법이 보복행위를 다루는 방식

다만 법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보복을 특별히 무겁게 취급합니다.

표 1. 학교폭력예방법이 보복행위를 다루는 규정
조항	내용
제17조 제1항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포함)
제17조 제2항	조치의 사유가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 경우, 제6호~제9호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음
제13조의2 제1항	보복행위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불가 — 반드시 심의위원회로 넘어감

핵심. 학교폭력 신고는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피해구제 절차의 이용입니다. 그 신고를 이유로 삼는 반격은 보호받는 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보복행위로 평가되어 가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방어 논리 — 무엇을 다투었나

청변은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 없는 보복성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논지는 세 갈래였습니다.

주장 자체의 무근거성 — ‘퍼뜨렸다’는 주장에 대해 누가, 언제,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학교폭력은 구체적 행위로 특정되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시기적 인접성 — 신고가 기존 처분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시간적 흐름 자체가 보복 동기를 강하게 시사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정당한 절차 이용의 보호 — 피해 사실을 주변에 말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이상 학교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5. 결과와 그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아님(조치결정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학생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부과되지 않았고,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의미는 서류 작업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본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 작성과 심의위원회 동석·진술
그다음	필요할 때 부모님이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
목표	방어 성공을 넘어 아이가 다시 학교생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

부모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고 있고, 변호사가 내 편이 되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보호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크게 느낍니다. 법적·심리적 부담을 어른들이 대신 짊어지고, 아이는 남은 학업과 친구 관계에 집중하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명백히 허위인 신고여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조사가 진행됩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신고 단계에서 진위를 미리 걸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부터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한 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있었던 일을 말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덧붙이거나 모욕적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Q. 보복성 신고를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보복을 사유로 한 조치의 가중을 규정합니다. 또한 보복행위인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도 불가능합니다.

Q. ‘학교폭력 아님’ 결정은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대상은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입니다. 조치결정 없음은 부과된 조치가 없으므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Q.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데 학폭위도 따로 열리나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학폭위 심의는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수집한 자료는 양쪽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다시 조사받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입니다. 진술해야 할 항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조사 시간이 짧아지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심리상담·치료를 요청할 수 있으니 학교에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며

학폭 사건에서 방어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조치를 면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주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가 보복성 신고로 다시 고통받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아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보복성 신고·맞학폭 상담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010-9911-2793

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상담전화 010-9911-279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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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특정 사건의 처리 경과를 소개한 것으로, 의뢰인 식별정보는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학폭위에서 변호사가 한마디도 못 했다면 — 절차상 하자로 처분이 취소된 행정심판 사례

법률사무소 청변 김성찬변호사 — Thu, 10 Sep 2026 10:12:15 +0900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변호사가 ‘동석’한 것만으로는 조력을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술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는 인정받기 까다롭습니다. 위원회의 진행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루원시티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우리 아이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위원회에서 한마디도 못 하게 한다면?”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 처분 취소 재결을 받아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인정받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절차상 하자’를 정면으로 다투어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시작
절차상 하자가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이 사건에서 입증한 세 가지 실책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학폭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체크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

1. 사건의 시작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청구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사회봉사 12시간 등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장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2. 절차상 하자가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상당한 재량을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었으면 조력을 받은 것 아니냐”
“서면으로 의견서를 냈으면 된 것 아니냐”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의 재량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절차 하자 주장이 배척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투려면 ‘불편했다’가 아니라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는 수준까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에서 입증한 세 가지 실책

표 1. 심의위원회의 절차상 하자
구분	내용
가. 변호사 발언 금지	심의위원장이 시작부터 “변호사는 경청만 하라”며 진술을 원천 차단
나. 의견서 검토 소홀	사전 제출한 19쪽 분량의 대리인 의견서를 심의 직전에야 배부하고 단 10분만 휴정한 채 진행
다. 실질적 조력권 침해	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나 최후진술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아 방어권을 무력화

세 가지를 따로 보면 ‘운영상의 미흡’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 붙이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대리인이 있었으나 대리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심의였다는 것입니다.

입증의 핵심. 절차 하자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다툴 수 없습니다. 심의 당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의견서가 언제 배부되었는지, 휴정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그 자리에서 메모해 두어야 합니다.

4.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청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심의·의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옆에 앉아 있는 병풍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대변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학폭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체크리스트

심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기록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대리인의 진술이 허용되는가 — 제한된다면 어떤 취지로 제한되는지를 확인하고 메모
사전 제출한 의견서가 심의 전에 위원들에게 배부되었는가 — 배부 시점을 질문
검토 시간이 충분히 부여되었는가 — 휴정 시간을 기록
질문에 답변할 기회가 주어졌는가
최후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는가
위원 구성에 제척·기피 사유가 없는가
심의 일시와 진행 순서 — 사후에 기억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적어 둘 것

6.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에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리인으로서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위원회마다 운영에 차이가 있어, 참석 가능 여부와 진술 범위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가 동석만 하고 발언하지 못하면 조력을 받은 것인가요?

이 사건의 행정심판위원회는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거부된 상태에서의 심의·의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석 자체가 조력의 충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절차상 하자만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소한 운영상 미흡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된 수준이어야 합니다. 여러 하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었음을 보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Q. 절차 하자로 취소되면 처분이 없어지는 건가요?

기존 처분은 취소되지만, 교육지원청이 절차를 갖추어 다시 심의할 수 있습니다. 절차 하자에 따른 취소는 “제대로 다시 하라”는 의미이며, 재심의에서 같은 조치가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Q. 심의 당시 상황을 녹음해도 되나요?

위원회의 허가 없이 녹음하는 것은 제지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허용되지 않으면 상세한 메모로 대체하십시오. 회의록 등 자료의 정보공개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재결은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하되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학폭 사건은 아이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은 결과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의 당시에 절차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투려 해도 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부당한 절차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절차·행정심판 상담

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010-9911-2793

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451, 914호 (루원시티)
상담전화 010-9911-279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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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해야 합니다.
취소 판결은 “더 무겁게 하라”가 아니라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재심의에서 다시 설득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1호 서면사과 → 제4호 사회봉사로 상향되었고, 이로써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졸업일부터 2년간 보존되는 실질적 결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학교폭력 행정소송 상담에서 자주 놓치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가해학생 처분이 바로 무거워지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취소 판결은 기존 처분을 없애는 것이지, 새 처분을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승부는 판결 이후의 재심의에서 한 번 더 벌어집니다.

취소 판결 이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
재심의에서 다시 다퉈야 하는 것
사건의 경과 — 1호에서 4호까지
4호 처분이 갖는 실질적 의미
자주 묻는 질문

1. 취소 판결 이후 실제로 벌어지는 일

법원의 처분 취소 판결
↓
교육지원청, 판결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 재개최
↓
재심의 — 사실인정과 조치 수위를 다시 판단
↓
새로운 조치 결정 및 통보

취소 판결에는 기속력이 있습니다.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처분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몇 호 조치를 하라”고 법원이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조치 수위를 정하는 것은 여전히 심의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여기서 많이 방심합니다. 소송에서 이겼다는 안도감에 재심의를 준비 없이 맞으면, 판결이 지적한 부분만 형식적으로 반영된 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재심의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2. 재심의에서 다시 다퉈야 하는 것

재심의는 새로운 심의입니다. 따라서 처음 심의에서 했던 작업을 판결문이라는 무기를 들고 다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표 1. 재심의 대응의 핵심
항목	해야 할 일
판결 취지의 번역	판결문의 판시를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고려요소(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장애학생 여부) 언어로 옮겨 제시
최초 심의의 오류 특정	어떤 사실을 어떻게 잘못 평가했는지 항목별로 대응시켜 정리
그동안의 사정 반영	소송 기간 중 반성·화해 여부, 추가 피해나 2차 가해가 있었다면 반드시 제출
조치의 특정	“엄중히”가 아니라 몇 호 조치가 왜 타당한지를 명시적으로 요청

3. 사건의 경과 — 1호에서 4호까지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학폭위는 이를 또래 사이의 단순한 언행으로 보아, 가장 경미한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청변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기존 1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가해학생의 행위가 단순히 부적절한 언행을 넘어 피해학생에게 참기 힘든 모욕감과 심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판결에 따라 다시 열린 재심의에서, 심의위원회는 마침내 가해학생의 행위를 심각한 사안으로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표 2. 최초 처분과 재심의 결과 비교
구분	최초 학폭위	재심의 결과
조치	제1호 서면사과	제4호 사회봉사 2시간 특별교육 — 학생 5시간 / 보호자 5시간
생기부 보존	졸업과 동시에 삭제	졸업일부터 2년
사실인정	또래 사이의 단순한 언행	심각한 사안으로 인정

※ 이 사건의 재심의 결과는 로리더 “서면사과에서 사회봉사로… 학폭 재심의로 처분 상향 이끌어” 기사로도 보도되었습니다.

4. 4호 처분이 갖는 실질적 의미

‘1호에서 4호로’라는 변화가 숫자상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3호와 제4호 사이에는 결정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제1호~제3호	서면사과 · 접촉금지 · 학교봉사 →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
제4호부터	사회봉사 이상 →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 (제4·5호는 2년, 제6~8호는 4년)

즉 이 사건은 “졸업하면 사라지는 기록”을 “졸업 후에도 남는 기록”으로 바꾼 것입니다. 게다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 반영되므로, 이 차이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길고 험난한 과정이었지만, 가해학생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학생의 억울함을 해소한 결과였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처분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나요?

아닙니다. 취소 판결은 기존 처분을 없애는 효과만 갖습니다. 새로운 조치는 재심의를 통해 심의위원회가 다시 결정합니다. 재심의에서 다시 설득하지 않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재심의에서 처분이 오히려 더 가벼워질 수도 있나요?

이론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시점의 사정(반성 정도, 화해 여부 등)도 함께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심의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과 출석 진술이 필요합니다.

Q. 취소 판결의 ‘기속력’은 무엇을 구속하나요?

행정청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량은 남아 있습니다.

Q. 소송 기간 동안 가해학생이 계속 같은 학교에 다니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 추가 피해나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재심의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Q. 제4호 사회봉사는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요?

졸업일부터 2년입니다. 다만 제4호~제7호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조치 이행 완료 여부와 반성·화해 노력이 심의 요소가 됩니다.

정리하며

가해학생의 가벼운 처분을 상향시키는 절차는 일반적인 학폭 사건보다 입증 구조가 까다롭습니다. 소송에서 위법사유를 입증하고, 판결을 받아낸 뒤, 재심의에서 한 번 더 설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행정소송·재심의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만 이기고 재심의를 놓치면, 얻은 것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먼저 남은 불복 기한(안 날부터 90일)부터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불복 · 재심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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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김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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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법률지원단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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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변 학교폭력센터 · 대표변호사 김성찬 (인천 서구 루원시티·청라)

3줄 요약

피해학생 측도 ‘조치가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은 가해학생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취소를 받으려면 “억울하다”가 아니라 위법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오인 · 재량권 일탈·남용 · 절차상 하자 세 가지입니다.
학폭위가 사건을 낱개로 쪼개어 ‘장난’으로 평가했다면, 맥락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논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 루원시티 법률사무소 청변 대표변호사 김성찬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해하시는 상황을 다루겠습니다.

“명백한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학폭위에서 가해학생에게 너무 가벼운 처분만 내렸습니다.”

수개월간 이어진 괴롭힘이 ‘친구끼리의 단순한 장난’으로 정리되어 돌아온다면, 부모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뒤집히기 어려운 이유
인정되는 위법사유 3가지
사건의 재구성
대응 전략 — 학폭위가 놓친 ‘맥락’
법원의 판단
자주 묻는 질문

1. 피해학생도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권리가 가해학생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 있었던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아무리 부당해도 다툴 길 자체가 사라집니다.

2. 행정소송으로 처분이 뒤집히기 어려운 이유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교육 당국의 전문적·재량적 판단을 존중합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위원, 법조인 등이 참여해 사안을 직접 심의한 기관이고, 법원은 그 판단을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만 뒤집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가벼워서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위법한 사유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인정되는 위법사유 3가지

표 1. 학폭위 처분 취소를 구할 때의 위법사유
위법사유	내용
사실오인	가해행위의 횟수·정도·고의성 등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해학생의 고통을 과소평가하여 양정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조치를 내린 경우
절차상 하자	변호사 조력권 침해,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제출 의견서 미검토 등

이 사유들이 인정되어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으면, 교육지원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조치 수위를 재심의해야 합니다.

4. 사건의 재구성

의뢰인인 피해학생은 기숙 생활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은 수개월 동안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학폭위의 판단은 이러했습니다.

“친구끼리 통상적으로 쓰는 언어 표현이며, 지속성이 없다.”

이 판단을 근거로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게 가장 가벼운 조치인 제1호 서면사과만을 결정했습니다.

덧붙이면 제1호 서면사과는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됩니다. 피해학생 측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남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5. 대응 전략 — 학폭위가 놓친 ‘맥락’

청변이 파고든 것은 심의위원회의 판단 구조 자체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건을 하나하나 별개로 떼어 놓고 “이 정도는 장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낱개로 보면 사소해 보이는 행위도, 이어 붙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됩니다.

세 갈래로 논증을 구성했습니다.

지속성에 대한 사실오인 — 개별 언동을 시간축에 배열하여, 이것이 우발적 장난이 아니라 피해학생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속적 괴롭힘의 연장선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숙 생활이라는 환경은 피해학생이 물리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발언의 성격 — 문제된 발언이 단순히 부적절한 표현에 그치지 않고, 피해학생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절차상 하자 —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청변은 앞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행정심판에서 학폭위 처분이 취소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이 쟁점을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6. 법원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은 청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해학생의 행위는 단순히 부적절한 언행을 넘어, 피해학생에게 참기 힘든 모욕감과 심적 고통을 주었다.
심의위원회가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가볍게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교육장이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건을 다시 심의하라는 취지이며, 이후 재심의 절차를 통해 조치 수위가 조정되게 됩니다.

※ 이 사건의 재심의 결과와 처분 상향 과정은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하십시오.

7.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학생도 처분이 가볍다는 이유로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학생 측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경미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오인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비용 부담이 적고 재결기간이 60일(+30일 연장 가능)로 비교적 신속합니다. 행정소송은 심리가 깊고 판결의 구속력이 강합니다. 사안의 성격과 필요한 속도, 다투려는 쟁점의 종류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Q. 처분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취소 판결은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입니다. 교육지원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하며, 그 결과 조치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재심의 단계에서도 대리인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Q. 제1호 서면사과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기재되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제1호~제3호가 모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기록이 남기 시작하는 것은 제4호 사회봉사부터이며, 제4호·제5호는 졸업일부터 2년간 보존됩니다.

Q. ‘지속성이 없다’는 판단은 어떻게 다투나요?

개별 사건을 낱개로 보면 지속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간축에 배열하고, 가해행위 사이의 간격과 반복 패턴을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이 회피할 수 없었던 환경(같은 반, 기숙사 등)을 더하면 지속성의 의미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며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위법사유로 다투는 것, 그리고 낱개의 사건이 아니라 맥락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0일이라는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망설이는 시간에도 기한은 흘러갑니다. 학폭위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신다면 먼저 남은 기간부터 확인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학폭위 불복 · 행정소송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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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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